사회복지123 장애인일자리 ▣ 장애인일자리 사업현황 1. 사업목적 O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O 다양한 장애유형별 전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2. 사업유형 O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O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3. 예산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 O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 2,990명('07년) → 3.. 2011. 7. 28. 장애인연금 ▣ 장애인 연금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O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O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O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부채) X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O 선정기준액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관계 부처 협의 거쳐 5월 중 잠정액 발표(보도자료), 6월말.. 2011. 7. 28.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O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O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2. 차별금지 대상 O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2011. 7. 28. 장애인등록/심사제도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2010년 1월 1일]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2011. 7. 28. 장애인복지정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 층에 해당시 차상위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 2011. 7. 28. 장애인정책 ▣ 장애인정책 1. 1975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사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 추진 *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 국립재활원 개원 *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적으로 확대 * 1988 제 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개최 2.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 2011. 7. 28.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의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는 미포함)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근로소득 :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기타자료 순으로 반영) ※ 맞벌이가구는 부모 근로소득 중 낮은 근로소득은 75%만 반영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12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차령6년 초과차량,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일반재산 (환산율 4.17%×1/3) -③토지 : 시가표준액÷.. 2011. 7. 27. 보육정책 ▣ 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O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O 만5세아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2천.. 2011. 7. 26. 보육정책 환경 ▣ 보육정책 환경 1. 저출산ㆍ고령화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합계출산율은 1.26명(’07)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04), OECD 평균 1.6(’03) *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 2. 소득 2만불 : ’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 * 소득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ㆍ교육중심으로 전환 ※ 직장여성중심(1만불이하) → 직장여성중심+아동보육(1～2만불) → 직장여성중심+아.. 2011. 7. 2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