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환경

▣ 보육정책 환경

1. 저출산ㆍ고령화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합계출산율은 1.26명(’07)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04), OECD 평균 1.6(’03)

*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

 

2. 소득 2만불 : ’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

* 소득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ㆍ교육중심으로 전환

※ 직장여성중심(1만불이하) → 직장여성중심+아동보육(1～2만불) → 직장여성중심+아동보육ㆍ교육(2～3만불) → 아동보육ㆍ교육

 

3. 양육부담 증가 :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와 조기교육 과열 현상 등으로 양육 부담이 증대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양육비 부담 증가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발생 등 아동 발달과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4. 보육취약계층 증가 : 가족 해체 등으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이 지속증가하고 있고, 장애아 출현율도 증가 하는 추세  

* 취약계층 보육은 보육서비스 이외에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아동과 부모를 위한 포괄적서비스 제공을 필요  

※ 만6세미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2.6만명, ’07년 농어임업종사 결혼남성 중 40%(3,172명)가 외국인과 결혼, 다문화가정아동수는 증가(통계청. 2007).

 ※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영유아는 6만여명으로 추정됨(장애아동 출현률 2%).

 

5.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 : 여성취업 증가로 일과 가정양립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양육을 국가ㆍ사회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의식 증대

*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보육관련 공약으로 국민의 기대가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

* 아동투자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가장 높다는 인식이 확산

※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절약된 사회비용은 정부투자 $1당 $4의 환원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Masse와 Barnett (2003))

※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는 장래기대임금의 4% 상승, 백인 아동 고등학교 탈락률의 5% 감소 효과(Currie & homas, 1995).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