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23 보육정책 연혁 ▣ 보육정책 연혁 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91) * 구빈 :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리 : ’62~’81년 아동복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 사회복지 : '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ㆍ통합. ※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 직장탁아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2.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 제정 목적 :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주관부.. 2011. 7. 26.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2) 지원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 2011. 7. 26. 가정내 아동 안전사고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06년 어린이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순위가 사고사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의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삼킴ㆍ화상ㆍ추락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임 • 아동 안전사고의 예방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조성 ▣ 가정내 아동안전사고 발생 통계 ※ 소보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는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 사고에 대한 분석 통계 ▣ 사업 내용 • 대상 : 만 5세 이하 가정내 아동사고비율이 높은 지역 대상 시범사업 추진 (2006 건강보험공단 자료) ※ 서울 강서구, 노원구, 충북 청원군 대상 실시(2008) • 내용 - 안전수첩, 아동안.. 2011. 7. 26. 아동실종 예방/보호 ▣ 사업목적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실종가족 지원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제고 실종아동등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근거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12.1 제정) ▣ 실종 아동ㆍ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실종 아동ㆍ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 사업 내용 1. 시ㆍ도별 실종 아동ㆍ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ㆍ운영 • 무연고ㆍ실종아동 등 발생시 우선 일시보호센터 보호조치 및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창구 일원화 [시ㆍ도별 실종 아동ㆍ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 어린이 보호를 위.. 2011. 7. 26. 아동학대 예방/지원 ▣ 목 적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 •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391(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 2011. 7. 25. 지역아동센터 ▣ 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1. 대상 계층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2.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 및 개인 등 -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2,618개소(‘07. 12. 31. 기준) 3. 지원현황 • 지원금액 : 220만원/개소, 월(급식비 지원은 별도) • 지원대상 선정 : 각 시·군·구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선정기준표'에 의해 심사·선정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종.. 2011. 7. 25. 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이용 1. 신규통장 개설 및 이용절차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 · 군 · 구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 통장으로 개설하여 해당 시 · 군 · 구로 교부함 o 개설통장 -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 보통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o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 2. 입금 o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신한은행 창구이용) o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의 입금 경우 수수료 .. 2011. 7. 25. 디딤씨앗통장 서비스 이용안내 Ⅰ. 서비스 내용 1. 사업시행 ‘07년 4월부터 ~ 2.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 4만 1천 5백명 o 요보호아동 : 시설아동 18,000명, 가정위탁 14,000명, 소년소녀가정 4,000명, 공동생활가정 800명, 장애인시설보호아동 4,500명 o 제외 : 만 17세 6개월 초과 보호아동 ■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7세까지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3.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o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지자체)가 1:1매칭 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 2011. 7. 25. 디딤씨앗통장 사업 1. 사업대상자 1) 아동유형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년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2) 디딤씨앗통장 대상자수 : 약 41,500명 구 분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합 계 대상자수 18천명 14천명 4천명 8백명 37천명 - 장애인시설아동(장애인복지법) : 4천5백명 2. 사업목표 1)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발달 실현 2) 아동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3)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4) 개인 및 기업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개발과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정착 3. 사업내용 1) 전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후원사업을 통한 자립자금 마련 3)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원 4) 사업 성과분석.. 2011. 7. 2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