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23 노인정책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 2011. 7. 25.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성 : 25인(위워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 2011. 7. 25.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 성 : 25인(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 2011. 7. 24.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입원：20% 외래- 종합전문요양.. 2011. 7. 24. 재원조달체계 재원조달체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 2011. 7. 24.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용체계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출처 : 복지부 2011. 7. 24. 적용현황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09년말 의료보장 인구는 5,029만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61만명, 의료급여인구 168만명 ▪ 직장 적용인구는 3,141만명(64.6%점유)으로 ‘02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 추세 ▪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59명으로 ‘02년 대비 0.26명감소, 지역은 1.12명으로 ’02년 대비 세대당 0.51명 감소 ▪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958,899개소로 ‘02년(416,607개소) 대비 2.3배 증가 출처 : 복지부 2011. 7. 24. 보험정책의 연혁 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1) ▪ 국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 1980년 이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2011. 7. 24. 보험정책의 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출처 : 복지부 2011. 7. 24.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