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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2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 2012. 3. 2.
‘약’도 스마트 시대 ! ‘약’도 스마트 시대 ! 똑똑한 소비가 필요해요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양현정,백진영)와 함께 오늘(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였다. □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약” 소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병원과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과 체지방 측정 등의 건강정보상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약 사용량이 매.. 2012. 3. 1.
3․4세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4인 기준)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 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 2012. 2. 23.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품질 우수 어린이집 정원 확충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년 2월 1일부터의 보육료지원 신청현황 집계․분석 및 어린이집 이용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자체별(시군구)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 2월 20일 현재까지 0-2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신청인원은 20만 3천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28만 3천명)의 72%를 차지한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인원 42,114 71,062 90,043 22,867 23,448 34,126 283,660 ○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2012. 2. 23.
내 노후준비 수준은 몇점? 스스로 알아보는 은퇴성적표! 내 노후준비 수준은 몇점? 스스로 알아보는 은퇴성적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노후준비 지표 개발 -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준비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의 주된 고민거리이다. 특히,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에 치여 자신의 노후준비는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0대의 노후 준비율은 약 45%내외에 불과하고, 노후 준비도 생활자금과 건강관리에 치중하여 은퇴 후 사회참여, 대인관계 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이 낮은 국민의 노후준비수준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2012. 2. 21.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對 비 장애여성 35.2%),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對 비 장애여성 15.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 2012. 2. 21.
보건복지부·삼성생명, 암·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삼성생명-생보협회, 암․자살 예방 나선다 - 보건복지부·삼성생명, 암·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년 45억원 투입, 향후 5년간 지속 추진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박근희)는 2월 8일(수)에 ‘질병예방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의 장기 업무협약이며, 금년에는 45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기부금*으로 암 예방 및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지정기탁한 사회공헌기금 □ 먼저, 질병예방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 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위암·폐암 등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여성암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2. 2. 13.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란? 최근 TV나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서 ADHD란 말을 흔히 접하곤 한다. 그렇다면 ADHD란 무엇일까? ADH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ADHD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의사선생님들 중에서도 ADHD에 대해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매우 흔하다. 흔히 우리는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아이’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고 말하며, 의학적으로도 주의력/집중력 저하, 산만한 행동, 충동적인 성향을 주로 보이는 아동을 말한다. 수업시간에 멍때리거나 딴생각을 하고, 집중을 못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숙제를 싫어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숙제.. 2012. 2. 9.
사회서비스이용 1.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현황 2.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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