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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3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 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공동 실시 (7.26 14:00~17:00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이하 ‘의료중재원’)이 서울메트로와 함께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 7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함께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은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속·공정하게 진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절차를 널리 알려, 국민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 의료중재원은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 및 조정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 .. 2012. 7. 30.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확대 - 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까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 10.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안예고(7. 25일~9. 3일) 했다고 밝혔다.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 □ 당초 ’09. 12.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 2012. 7. 25.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 위원회, 정기적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등도 건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1.. 2012. 7. 6.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2012.7.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라도.. 2012. 7. 1.
201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제도 □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 포괄수가제란 입.. 2012. 7. 1.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 특히 만성질환자 주의 당부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 특히 만성질환자 주의 당부 - 6월 2주차 (6.10~6.16)기간 중 총 9건 온열질환 발견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 지난주에 이어 6월 2주차(6.10~6.16일)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폭염관련 건강피해 발생 파악을 위한 감시체계 ○ 6월 2주차에는 총 9건의 온열질환사례(열사병·일사병 2건, 열실신 4건, 열탈진 3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발생한 9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이 6건(67%) 여성 3건(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 2012. 6. 20.
유행성 눈병 감염주의 유행성 눈병 감염주의 -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늘어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전국 80개 안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를 통해 집계된 눈병 발생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총 보고 환자수 및 기관당 보고환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유행성 눈병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표본감시 결과 5월 20일~5월 26일(제21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 1,019명 (보고기관 당 환자수 16.4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903.75명)보다 12.7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32주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 또한,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의 보고 환자 수도 21주차에 165명 (보.. 2012. 6. 6.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 맹장수술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등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7개 수술 :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 2012. 6. 6.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 시험운영 거쳐 7월9일부터 전면 실시, SMS 결제방식도 도입 -- 4,85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간 100억원 수수료 절감 전망 - □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201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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