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93 정책의 이해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임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2011. 7. 24. 질병관리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대상질환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아래목록 참조)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3. 서비스내용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4. 지원대상질환 출처 : 복지부 2011. 7. 23. 건강증진 정책의 이해 ▣ 건강증진 전략의 배경 및 필요성 ◉ 건강증진은 성장전략 1. 질 높은 인적자본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고령인구 20%) 진입 전망 - 저출산 기조가 동반되며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생산주축인구(25~49세) : ‘05. 2,058만 명 → ‘20. 1,807만 명 → ‘50. 995만 명 ※ 노년부양비(65세 이상/15~64세) : ‘05. 15.0% → ‘20. 21.7% → ‘50. 72.0%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유연하고 빠른 지식습득능력과 지식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조능력에 좌우 2. 건강은 질 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하.. 2011. 7. 23. 이전 1 ··· 108 109 110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