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 전략의 배경 및 필요성
◉ 건강증진은 성장전략
1. 질 높은 인적자본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고령인구 20%) 진입 전망
- 저출산 기조가 동반되며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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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주축인구(25~49세) : ‘05. 2,058만 명 → ‘20. 1,807만 명 → ‘50. 995만 명 ※ 노년부양비(65세 이상/15~64세) : ‘05. 15.0% → ‘20. 21.7% → ‘50. 72.0% |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유연하고 빠른 지식습득능력과 지식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조능력에 좌우
2. 건강은 질 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
▪ 양질의 인적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구성요소
▪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높아짐
▪ 건강증진로 인한 건강 향상 → 근로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 저축 증가 및 금융자본 형성 → 노후생활 안정ㆍ소비촉진
(Bloom & Canning,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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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의 보건경제학적 의미 - 건강은 자본재 :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고 일정기간 지속되며 축적 - 건강은 투자재 : 노동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소득과 저축 증가 ☞ 건강은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자본재로서 국가 성장전략을 위해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투자 필요 |
3. 세계 각국은 건강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이미 시작
▪ OECD는 건강 개선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양ㆍ술ㆍ담배 규제와 프로그램 권고 (Health Project, ‘04)
▪ 영국은 건강증진를 미래 국가의 성장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피트니스장관 신설, 패스트푸드ㆍ청량음료 규제 신설, 운동 프로젝트 등 대규모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06)
▪ 프랑스도 비만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식품 광고금지, 경고문구 삽입, 건강음식 공급과 운동증진 프로그램, 건강진단 등 국가적 투자 확대
▪ 싱가포르는 학생 비만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다이어트프로그램 실시, 과체중학생은 비만클럽 의무화 실시(‘92)
※ 싱가포르 소아비만율 개선 현황 : ‘92 14% → ‘06 9.2%
◉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
1.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
▪ 거시건강지표의 개선속도는 세계 최고로 OECD 평균에 근접
※ 출생시 기대수명(‘07) : 우리나라 79.4세, OECD 평균 79.1세
▪ 영아 사망률(‘06)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4.1명, OECD 평균 4.9명
▪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양과 임상수준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
※ 일인당 의사 방문횟수(연간, ‘05) : OECD 내 4위인 11.8회(OECD 평균 7.2)
2. 그러나, 미래 인적자본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ㆍ음주 등 건강행태가 좋지 않아 전반적인 국민 건강수준은 나빠질 가능성
- 성인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실천율은 감소
- ’04.12월 담뱃값 인상이후 성인 남성 흡연률이 13.7%p 감소하였으나, 최근 흡연율 감소 추이는 답보상태
※ 성인비만유병율 : ’98년 26.0%→’01년 29.2%→’05년 31.3%→‘07년 31.7%
※ 성인남성흡연율 : ‘04년 57.8%→’06년 44.1%→‘08년 40.9%→’09.6 41.1%
-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생활습관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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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암(1위, 인구10만명당 사망률 139.5), 뇌혈관질환(2위, 사망률 56.5), 심장질환(3위, 사망률 43.4), 당뇨병(5위, 사망률 20.7) 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 차지 ※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비율은 66%로, 2천4백만여명의 국민이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국민건강영양조사, ’08) ※ 30세 이상 성인의 1/3이 고혈압(26.9%)ㆍ당뇨병(9.7%) 환자이나, 이중 적절히 치료받아 혈압ㆍ혈당이 조절되는 환자는 각각 42.4%, 27.1%에 불과(국민건강영양조사, ’08)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ㆍ당뇨환자는 악화되다 결국 뇌졸중,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야기 |
3.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전망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잠재력에 영향
▪ 만성질환, 고령화 등 여건의 변화는 크고 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 환자들의 거대 인구집단 등장 예견
▪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야기
※ 현재의 고령화 속도와 의료비 급증추세가 단순 유지될 경우, 2030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현재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전망(서울대, ‘04) ‘10. 74조 (GDP 대비 8.1%) → ‘20. 171조 (11.4%) → ‘30. 373조 (16.8%)
▪ 급격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 증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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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민간주도 치료ㆍ의료체계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15%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GM은 자동차 1대당 직원 의료비가 1,500달러에 달한다고 문제 제기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공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 증가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재정 불안을 키우고 지속가능성 위협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적 의료재정은 지난 15년간 10배, 5년간 2배 증가
- 건강보험, 의료급여 개혁을 비전 2030의 핵심과제로 관리 중이나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
기 곤란
▪ 질병으로 인한 비용 중 소득, 작업손실 등 생산손실액(간접비용)은 직접적인 의료비용만큼 발생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손실
야기
◉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 개입ㆍ투자 필요
▪ 국가의 역할은 아직도 60～70년대 과제인 급성질환 치료와 전염병 관리, 공적 의료재정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어 예방, 건강
행태 개선 등 거대한 사각지대 발생
⇒ 국민 개개인이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여 건강하게 노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투자 강화
2.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 현재의 의료체계는 사후 치료는 가능하나, 사전예방적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 공공의료기관마저도 급성치료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하여 성과달성 미흡
⇒ 국민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반적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고, 건강에 대한 민ㆍ관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촉진
3.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 업무 체계 개선
▪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인프라는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서비스의 질적 성장은 미흡
※ 건강증진사업 증가 :‘95년 24개 → ‘00년 34개 → ‘05년 44개 → ‘09년 77개
※ 보건인력수 : ’01년 18,377명 → ‘05년 19,812명 → ‘09년 20,598명
⇒ 분산되고 단절적인 건강증진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건강관리 제공체계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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