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 장애인정책

1. 1975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사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 추진
   *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 국립재활원 개원
   *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적으로 확대
   * 1988 제 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개최

2.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 심신 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정
   * 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운영
   *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정
   * 1998 「장애인인권헌장」제정 공포

3.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 장애인의 생활 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 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 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활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75.8%('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자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번,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장애수당 확대
     - 2007년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07.4.10) 및 시행('08.4.11)
장애인 보조활동지원사업 실시(2008.2.1~2009.1.31)

▣ 정책목표/추진전략

    

출처 :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