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연혁

 

▣ 보육정책 연혁

   

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91)

 

  * 구빈 :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리 : ’62~’81년 아동복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 사회복지 : '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ㆍ통합.

    ※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 직장탁아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2.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 제정 목적 :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주관부처 일원화 :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설치기준의 변천 : 법제정 당시(’91.1)에는 인가제(가정보육시설만은 신고제)였으나, ’98.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04.1월 인가제로
     다시  강화

 

3.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04.6)

 

  * 조직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ㆍ재정ㆍ지원팀)로 개편

 

4.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04.6~’08.2)

 

  * 제1차 육아지원정책, ’04.6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 육아부담을 소득에 따라 50%경감, 1년간 육아휴직 포함, 평가인증제도입, 보육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 ’05.5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 표준보육료ㆍ교육비 산정, 영아기본보조금 제도 시범 도입(’05),

  * 새싹플랜, ’06.7 :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발표

    - 국공립시설을 2010까지 2배, 이용아동 30%수준까지 확충, 기본 보조금 확대 지원, 차등보육료를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09)

  *  새로마지 플랜, ’06.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계최저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

    - 국공립시설을 30% 확충,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검토

 

5. 보육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08.3)

 

  * 조직 :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실로 이관

  * 정책방향 : 보건복지부는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추구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