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감시체계망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침해
사전예방
▣ 주요사업
1.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실시
• 목적
-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맞춤형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침해
사례 사전 예방
• 교육대상
- 공무원, 복지시설실무자,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 교육교재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일반공통, 복지시설실무자용, 초등학교교사용, 보육교사용)
• 교육기간
- 2009. 7 ~ 11(전국 권역별 실시)
2.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유엔총회(’89.11.20)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
조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마련
- 협약 제44조(국가보고서제출)에 의하여 조문별 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
- 추진방법 : 부처ㆍ학계ㆍNGO 등으로 T/F 구성 및 운영
3.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및 홍보
• 추진 목적
- 아동의 권익향상과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협약이행노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시범운영
- 아동권리협약 이행 투명성과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06.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개소)
•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운영
-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성인(옴부즈맨)과 장애ㆍ이주ㆍ일반아동 등(옴부즈키즈)으로 구성
- 아동권리침해 감시ㆍ조사 수행, 공공기관의 아동정책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4. 기획포럼개최
• 목적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개발
-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기간
- 2009. 6 ~ 8(기간 중 2회 개최)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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