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1 장애인 편의시설 ▣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 법적근거 1. 법적 근거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97.4.10.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제정, ’98.4.11.시행) O「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4.11.제정ㆍ시행) 2.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O 장애인등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O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 201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