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1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선천성심장질환, 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2012.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