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1)
▪ 국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 1980년 이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 1988. 7.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 한방의료보험 실시
▪ 1984. 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 1987. 2.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8.1. 농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제도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 1989. 10. 약국의료보험 실시(1982.8.～1984.12. 의약분업 시범운영, 목포시)
◎ 의료보험조직 통합
▪ 1998. 10. 1차 조직통합(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업무개시
▪ 2000. 7. 의료보험조직 완전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139개 직장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개시
◎ 2000. 3. 보험자직영병원 개원
◎ 2002. 1.「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ㆍ시행(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율 명시)
◎ 2003. 7. 직장ㆍ지역 가입자 재정통합 운영
◎ 2007.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만료(’06.12.31)에 따른 해당 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삽입 시행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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