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1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O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O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2. 차별금지 대상 O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201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