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및 최저생계비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및 최저생계비 1. 각종감면제도 안내 □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174조 제1항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 16조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중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복지전화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2동법 시행규칙 제.. 2011.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