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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입원：20% 외래- 종합전문요양.. 2011. 7. 24.
재원조달체계 재원조달체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 2011. 7. 24.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용체계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출처 : 복지부 2011. 7. 24.
적용현황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09년말 의료보장 인구는 5,029만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61만명, 의료급여인구 168만명 ▪ 직장 적용인구는 3,141만명(64.6%점유)으로 ‘02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 추세 ▪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59명으로 ‘02년 대비 0.26명감소, 지역은 1.12명으로 ’02년 대비 세대당 0.51명 감소 ▪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958,899개소로 ‘02년(416,607개소) 대비 2.3배 증가 출처 : 복지부 2011. 7. 24.
보험정책의 연혁 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1) ▪ 국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 1980년 이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2011. 7. 24.
보험정책의 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출처 : 복지부 2011. 7. 24.
국민연금기금소개 ▣ 기금목적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연혁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노후를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 ·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연혁] ▣ 기금운용원칙 1. 수익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2011. 7. 24.
향후계획/과제 ▣ 공적소득보장의 역할 정립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함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2.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로,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3.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적부문의.. 2011. 7. 24.
정책목표/추진전략 ▣ 연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계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연금지급을 적정히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연금지급률 조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금지급률] 변경된 제도 시행 전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종점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2008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달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며, 2009년에는 70%인 약360만 명께 드림 [대상연령]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 201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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