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 시험운영 거쳐 7월9일부터 전면 실시, SMS 결제방식도 도입 -

- 4,85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간 100억원 수수료 절감 전망 -

 

 

□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실시 초기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으며,

 

○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에 따라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초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용․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적용에 이어, 금년 7월부터 노인돌봄 등 나머지 5개 바우처사업에도 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연간 약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공기관당 연간 약 22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복지부는 수수료 절감액을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제공인력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총 31만명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 SMS결제방식 전환시 추가로 연간 10억원의 카드발급비 절감이 기대된다.

 

- 인증번호 결제는 일반 상품구매시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우처의 발급수단만 실물카드에서 인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최종점검을 위하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 참여기관은 테스트용 카드(SMS결제 포함)-단말기-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의 결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시험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결제정보 오류는 일일단위로 보완하고,

 

- 기존 대상자에 대한 자격대사와 결제 잔액을 정확히 이월하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7월 시행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