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23 국민연금기금소개 ▣ 기금목적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연혁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노후를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 ·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연혁] ▣ 기금운용원칙 1. 수익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 원칙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2011. 7. 24. 향후계획/과제 ▣ 공적소득보장의 역할 정립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만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곤란함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2.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수준은 퇴직 전 소득의 60~70%로, 장기적으로 20~30년 후까지, 국민연금 급여율 40%를 포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다수 국민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3. 외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공적부분의 급여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적부문의.. 2011. 7. 24. 정책목표/추진전략 ▣ 연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계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연금지급을 적정히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임 [연금지급률 조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금지급률] 변경된 제도 시행 전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종점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2008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달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며, 2009년에는 70%인 약360만 명께 드림 [대상연령]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 2011. 7. 24. 정책의 이해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임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2011. 7. 24. 질병관리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대상질환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아래목록 참조)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3. 서비스내용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4. 지원대상질환 출처 : 복지부 2011. 7. 23. 건강증진 정책의 이해 ▣ 건강증진 전략의 배경 및 필요성 ◉ 건강증진은 성장전략 1. 질 높은 인적자본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고령인구 20%) 진입 전망 - 저출산 기조가 동반되며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생산주축인구(25~49세) : ‘05. 2,058만 명 → ‘20. 1,807만 명 → ‘50. 995만 명 ※ 노년부양비(65세 이상/15~64세) : ‘05. 15.0% → ‘20. 21.7% → ‘50. 72.0%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유연하고 빠른 지식습득능력과 지식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조능력에 좌우 2. 건강은 질 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하.. 2011. 7. 23.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