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1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시행)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시행) 등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 2012. 3. 22. 이전 1 다음
